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푸른 용의해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의 경우 조금 지원범위가 변경되어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은 없어진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생계지원금, 연료비등도 상향되었으니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포스팅은 전반적 핵심사항을 요약한 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범위
○ 조금 달라진 지원범위, 기준은 상향
이번 2024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일부 법조항이 삭제 또는 신설되면서
정의가 바뀌었는데요,
기존(위기상황)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변경(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솓그상실, 중한 질병 등 위시사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사실 이것만 보면 큰 차이를 못느끼겠지만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경우 코로나 등으로 실직한 경우에 한했으나
지금은 주소득자의 실직뿐 아니라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참고기준도 상향되었는데요,
1인의 경우 기존 1,558,419원에서 1,671,334원으로 올랐습니다.
긴급생계복지를 위한 기준이라 변경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점은 아쉽습니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에 한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가구에 대해선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지원내용
○ 생계지원금, 연료비 상향지원
다행히 물가변동에 발맞추어 생계지원금의 경우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생계지원금의 경우 4인기준
기존 1,620,200원에서 상향 1,833,500원으로 약 2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 즉 난방비의 경우
기존110,000원에서 상향 150,000원으로 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물가변동과 에너지위기로 각종 제반비용이 상승하였는데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등은 동일합니다.
3. 지원기간
○ 생계지원금 : 최대 6개월
사실 지원대상의 경우 범위가 그렇게 확대된 것은 아니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생계지원금 등 지원내역의 경우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생계지원의 경우 기존 원칙이 1개월이었던 것이 3개월로 기간이 길어진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요약하자면, 기존과 같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3개월범위내 연장을 실시하여 3개월로 늘어 최대 6개월간 받게 됩니다.
한편 지원연장 결정은 작년대비 결정의 시기가 1회 상승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사업 꼭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