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오늘은 저출산률로 인한 문제를 개선해나가고자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있는 각종 육아 지원정책 및 육아 관련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속편한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는 것입니다. 대다수 지원제도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기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알고 있다면 놓치지 않고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지원정책
<목차>
1. 임신바우처
2. 임신축하금
3. 첫만남이용권
4. 부모급여
5. 아동급여
6. 지역별 출산 지원금
7. 지역별 산후조리원 지원금
1. 임신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급
○ 임신바우처란?
임신바우처는 임신 시 출산 및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해줍니다. 2023년의 경우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이며, 2024년부터는 아이당 1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예를들어 단태아가 100만원,쌍둥이라면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점일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은?
신청자격은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사실이 확인된 이후라도 아직 지원하지 못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산부인과 방문 후에 임신 및 출산 확인이 되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카드영업점에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요즘은 웬만한 산부인과 내 육아지원코디네이터 분이 직접 서류처리를 다 해주시고 카드도 집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니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방법은?
카드가 발급되면 분만예정(출산 및 유산진단 포함)일로부터 2년까지 카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기한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니 적절한 시기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잔액조회방법은?
카드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콜센터의 경우 방법이 번거롭기때문에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신축하금) 20만원 지급
○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사실이 확인된 산모를 대상으로 2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이 확인되어 임신사실확인서가 있는 산모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순 있으나 대다수가 해당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이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사용하는 방법은?
지역화폐라면 해당 지역내에서 음식점, 쇼핑등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방법은?
해당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첫만남이용권) 단태아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단태아, 다태아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 포함)뿐아니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되며,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부모님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임신바우처 신청으로 받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가 있다면 이 카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카드사용법과 같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소, 위생업소, 레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납부등을 제외한 곳이라면 인터넷쇼핑을 비롯하여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잔액조회방법은?
임신바우처와 같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24년은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지급
○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영아수당와 통폐합된 제도로서 앞으로 영아수당(아동수당과 다릅니다.)은 부모급여로 대체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부모 소득 등 여러 조건과 관계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1세(23개월까지) 아동을 부모님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월수기준이므로 21년, 22년 출생 아동이라도 23개월 안에만 들면 소급해주기 때문에 신청가능하십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첫만남이용권과 동일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하는 방법은?
바우처와는 다르게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기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 아동수당)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아동수당이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와 중복되는 또 다른 제도입니다. 중복이 되는 제도이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만8세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님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0월생이라면 2031년 9월까지 적용됩니다. 매달 25일날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공휴일일 경우 해당날 이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위 제도와 동일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등에서 한번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용하는 방법은?
부모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최초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 지역별 출산지원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재아 300만원 지급
○ 출산지원금이란?
자지체 지역별로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원제도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http://www.childcar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출산 및 입양전 부 또는 모가 6개월이상 거주했거나 출산(입양포함)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출산(입양)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사용하는 방법은?
아동수당 같은 방식으로 최초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 지역별 산후조리비 지원금)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 산후조리비 지원금이란?
자지체 지역별로 산후조리원 사용금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지자체에 출생등록 및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사용하는 방법은?
지역화폐카드로 금액이 지급됩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뷰를 마치며
대한민국이 꾸준히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한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 정리한 것 이외에도 신규로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추가되는 정책이 있다면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