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성큼 가을이 다가오는 중 분기가 바뀔때면 여념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9월시점에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른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 배경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실태) 수익구조 개선 부진 및 재무상황 지속 악화
작년부터 전기요금을 5차례로 나누어 약 40%인상하여
수익구조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무색하게도
한국전력의 부채는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하는등
날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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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실태) 회사채 발행 잔약 부족(78조3천억원)
현재시점 한전 재무상황이 늘어나는 빚 등 사유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회사채 발행 잔액은 2022년 12월 기준 78조 3천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채 발생 한도까지 전부 해버린다 해도 빚을 갚지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시장 실태) 유가상승, 고환율 지속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00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이 기준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한전이 책정한 전기요금단가는 판매이익보다 생산가격이 더 높아 손해만 안겨주기에
재무상황이 회복될 수 없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단가인상 불가피
정부 또한 이 재무상황과 시장실태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중 연료비조정단가의 단가 인상폭을 법정상한선(kWh당 5원)까지 인상했
이번 4분기에는 기준연료비의 단가 인상폭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장기적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kWh당 51.6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 누적 요금인상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습니다. 다시말해 인상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한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미리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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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이번정부는 여러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해가며
한국전력 재무 악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포스팅을 정리하며 느낀 점이지만 재무상황만 놓고 본다면
전기요금단가 인상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운탓 보다 더 따가워진 시민들의 시선은 늘 있고 정부가 모르는 것을 아닐테지만
시민입장과 한전입장 그 중간 어느지점의 협의를 잘 봐서
합리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