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부동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지표중에 하나인
'공시지가' 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의 기준을 지정해서
대출이나 각종 자격 요건 세금 등을 정하는 지표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공시지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중 하나인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분들은
다운로드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나타난 배경은?
○ 그동안 공시지가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물론, 주변 시세 대비 등 나름의 절차로 정한 것이지만
-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 미공개
- 국토교통부 외 전문가등의 심의 검토 부족
이런 이유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아파트의 경우 1층 가격과 상층부 가격이 다른데
이에 대한 구분도 없으니
국민들은 아마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겠지요,
○ 분야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등 13명, 총 8회 개최로 탄생
보다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13명과 총 8회 회의를 거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주요 내용은?
○ 공시지가의 신뢰성 향상
대상은 우선 광역지자체입니다.
광역지자체별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과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일수록 보다 정확할 수는 있겠지요,
○ 공시지가의 투명성 향상
기존과 다르게
부동산 별로 층수, 향, 등급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집계할 예정이고
등급 및 조사 , 평가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경우 공시지가만 딱 하니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평가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시지가의 정확성 향상
기존은 정말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인가 싶지만서도 다행인게,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과세대장을 활용하여 현장조사와 더불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다 보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정확한 공시지가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참고 뉴스 정리
○ 나쁘지만은 않은 여론, 기대중?
기존 공시가격, 공시지가의 그늘을 걷는다 하니
뭣보다 여론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우선은 하는 것 다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래 참고뉴스를 링크걸어둘테니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15_0002482926&cID=10405&pID=10400
공동주택 층·향 등 등급화해 공개…국토부, 공시가격 개선안 마련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층, 향, 조망 등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www.newsis.com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높인다…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추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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